[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서] 250만 장애인 비례대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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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서] 250만 장애인 비례대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0.01.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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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 0%, 반복되서는 안돼 -
각 정당 당헌·당규, 비례대표 공천에 장애인 할당 의무화 해야 -

[코리아리크루트 이효상 기자] 장애계는 2000년부터 선거연대를 구성하여 장애계의 요구 공약을 마련하고, 직접 정치참여 확대 등을 정치권에 요구해 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도 이러한 흐름에 앞장서 전국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비례대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각 정당에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또한, 장애당사자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해 장애계의 욕구를 해결하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명의 장애인 비례대표도 당선되지 못했다.

이는, 2004년 여성들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여성할당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여성 비례대표수를 약20%까지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한 결과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장애인 비례대표는 단순히 국회의 의석수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다. 250만 장애인들이 장애계를 대표하기 위해 의회로 보내는 것이며,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정책추진을 ‘소명의식’으로 삼고 대신 일해달라고 보내는 것이다.

한편, 정의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당선권 내 후보중 10%를 장애인에게 할당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주권당원들의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한다고 발표했다.

타 당의 경우는 당헌·당규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도 않으며, 장애계의 목소리에도 공식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대 국회처럼,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죽은 국회’가 또 다시 실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행보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재영입으로 사회적 이슈를 끌고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발표한 영입 1호가 장애인당사자인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인재영입이 보여주기식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이는 250만 장애인을 포함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또 한번 신뢰를 잃게 되는 촉발제가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최소 정당별 1명 이상의 장애인당사자 비례대표가 선출되어서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한 정책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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