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안정 정책을 위한 한국형 뉴딜에 의한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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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안정 정책을 위한 한국형 뉴딜에 의한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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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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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뉴스 김덕원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해진 일자리 안정대책의 방안으로 기존 고용유지, 한국형 뉴딜에 의한 일자리 창출, 휴업자를 위한 국민취업제도 법제화 등 3단계론을 제시하며 관련 입법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코로나19 대책위 비상경제대책본부 일자리·고용태스크포스(TF)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시대 일자리·고용대책 및 전망'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과 두달만에 취업자수가 100만명 이상 줄었다"며 "재난·재해가 약자를 먼저 공격하듯이 코로나 사태도 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을 먼저 공격하고 있다. 앞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불안한 일자리 안정을 위해 단계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그는 "우선 해고를 억제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시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고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억제하면서 위기 탈출을 했는데 이번에도 노사상생의 대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3차 추경에 고용유지에 관한 사업이 일정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성과가 빠른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한국형 뉴딜' 중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쉬는 사람을 돕는 것"이라며 "국민취업제도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제도개선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입법처리를 주문했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활동 활성화는 트레이드오프(상충) 관계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꾸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45조원을 들였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의 전환도 대비해야 한다"며 "'비대면산업·4차산업혁명이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역대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늘었다"고 낙관론을 폈다.

김진표 본부장은 "(코로나19의 극복과 4차산업혁명으로의 전환)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포스트코로나시대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방법) 중 하나로 디지털트윈(Digital Twin·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해 보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3차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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