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179만명, 취업자의 7.4%…지원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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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179만명, 취업자의 7.4%…지원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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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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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8/뉴스1


NCS뉴스 서성인 기자 =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7.4%인 179만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노동법 적용을 확고히 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법률로 강화하는 등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0~11월 조사 결과,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국내에 약 179만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취업자의 0.9%)으로 나타났다.

이들 22만명 중 20대와 30대가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플랫폼 일을 주업으로 하는 비율도 대략 40~50% 수준으로 높았다.

지역기반형(77%)이 웹기반형(23%)의 3배 이상이며, 배달기사가 가장 많은 부분(52%)을 차지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179만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결정에 따라 일의 많은 부분이 바뀌는 22명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보호 입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의 주된 내용은 플랫폼 종사자와 함께 일할 때 플랫폼 기업, 종사자 소속 업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율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집어넣을 예정이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계약 기간, 갱신·변경·해지 절차, 이용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에게 일의 배정, 고객만족도 등 평가 기준과 결과를 알리고, 종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근로기준법·노조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해 보호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급한다.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업체에 사업자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금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배달 대행업체는 생활물류법을 제정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플랫폼 종사자는 같은 직종 안에서도 노동자성이 서로 달라, 자영업자 등 사업자로 잘못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내년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전문기구인 '고용형태 자문기구'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이 기구는 플랫폼 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형태 구분법을 제시하며, 논란을 빚은 사건에 대해서는 고용형태 판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플랫폼에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유형이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는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등 종사자 복지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여기엔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거쳐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을 내년 말 수립한다.

보험료 완화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배달업계가 모인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자세한 보험료 완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는 식이다.

또 공정한 직업소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플랫폼 기업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이해단체를 자유롭게 설립할 권리를 보장한다. 단체가 보수 등을 놓고 협의를 요청할 권리도 인정한다.

이재갑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면서 "내년 1월부터 고용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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