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활성화 주력…'4차 산업위' 거버넌스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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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 주력…'4차 산업위' 거버넌스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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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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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총 12조7000억원(국비 7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확산을 가속화하고 6G 핵심기술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2021년도 경제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뉴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에 이같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5G 활성화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공동위원장으로…4차위 체제 바꾼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의 첫걸음으로 내년 1월 민관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현 민간위원장 체제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요지다.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둠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이와 관련해 이날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로 공개된 입법예고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에 기존 5명(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장관)에 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돼 12명이 된다.

위원 수 규모도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명시됐다. 현 4차 산업위원회는 4차 산업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돼 있다.

법제적 정비도 이뤄진다. 정부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에는 Δ데이터의 개념 정의 Δ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Δ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산업육성에 필요한 제반사항 Δ데이터 관련 분쟁조정 규정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산업분야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등 다양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이뤄진다. 정부는 농식품, 해양수산 등 2021년 6개 분야(누적 16개)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또 헬스케어 등 새로운 서비스에 필수적인 AI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산업·제조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AI 표준모델 확보를 위해 제조 빅데이터 구축 및 공동활용 플랫폼도 개발된다. 국가지식정보, 교육콘텐츠 등의 자원은 디지털DB로 전환되고 이에 대한 검색·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집현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11월 민관 협의체 또한 발족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해서는 데이터 구매·가공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이 기존 2040건에서 2580건으로 확대된다.

개인별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확산도 이뤄진다. 금융, 의료, 교통·유통, 공공분야 등에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해 국민들이 디지털 뉴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 분야에서는 관련 부작용 방지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이 내년 2월 마련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보주체 요구 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10월20일 혼합현실 제작소 '점프스튜디오'를 바탕으로 5G 콘텐츠 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제공) 2020.10.20/뉴스1

 

 


◇'5G 한계 넘는 6G시대' 연다…AI 법·제도도 정비

정부는 네트워크 분야 활성화를 위해 5G 구축을 위한 세제·행정지원 등을 확대한다. 취득비, 공사비를 포함한 5G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시설에 포함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해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기존 1%에서 3%,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2020년과 동일한 세액공제가 지속 적용된다. 아울러 체육관, 학교 등 생활SOC 및 공공시설에 5G 기지국을 구축할 시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조공문과 장소제공 등 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Δ안전·보건 등 공공분야에 5G 융합서비스 선도 적용 Δ정부기관의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위한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 Δ중소·벤처기업의 5G 융합서비스 개발·시험(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드론과 로봇 등)을 위한 28기가헤르츠(㎓) 장비·단말 등 테스트베드 구축·고도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5G 한계를 넘는 6G시대'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6G 관련 6대 중점분야(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를 대상으로 2단계 롤링플랜 방식의 연구개발(R&D) 투자사업을 개시한다.

롤링플랜 방식은 계획의 운영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과 실적 간 차이를 비교해 그 시점에서 향후 3년이나 5년의 계획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뜻한다.

정부는 6G에 대한 국제표준 확보를 목표로 삼는 한편 6G 핵심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산학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AI 활용 강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제정비에 들어간다.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라 내년 하반기 개별 입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알고리즘 공개 기준 마련,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 데이터마이닝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핵심산업(자동차·선박 등) 및 공공서비스(보건 등)에 적용되는 AI 특화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6월부터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의 AI활용 바우처를 지원(200개)한다.

또 AI융합 선도사업(AI+X)이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이는 데이터와 AI를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체감도가 큰 분야에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Δ군 의료 지원 Δ감염병 대응 Δ해안경계 Δ산단 에너지 효율화 Δ불법 복제 판독 Δ지역 특화산업 혁신 Δ국민안전 확보 등 7대 프로젝트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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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회 도래…의료·교육 및 SOC에도 디지털화

한편 정부는 비대면 사회 도래에 따른 의료, 돌봄, 교육, 유통, 금융 분야 등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의료 면에서는 AI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추진되고 돌봄 면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로봇 개발이 추진된다. 교육 면에서는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우수 콘텐츠 확충(170개)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400개) 대상 교육용 태블릿PC가 지원(8만대)된다.

유통 면에서는 내년 3월부터 지역 거점별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풀필먼트(상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되기까지의 전 과정) 표준모델 구축이 진행된다. 같은 기간 금융 면에서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 조건을 확인·비교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허용된다.

4대 SOC 분야에 대한 디지털화도 촉진된다.

도로·철도 분야에선 내년 말까지 국도 45%에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구축되고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에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 계측기가 설치된다. 공항·항만 분야에서는 내년 중 4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이 설치되고 29개 무역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이 수립된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내년 말까지 국가하천 57%에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2021년 중 지방상수도 27%가 스마트화될 예정이다.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실시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미정비 재해위험 지역 340개소를 대상으로 조기 위험경보시스템이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3D지도, 정밀 도로지도 등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또한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내년 중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일반국도를 약 1만1670㎞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4조원을 목표로 한 정책형 뉴딜펀드도 개시된다. 이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출자비율 차등화 등 인센티브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내년 중 뉴딜분야를 대상으로 총 17조5000억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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