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청년층 '고용 절벽'…해소를 위해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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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청년층 '고용 절벽'…해소를 위해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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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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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고용안정·일자리창출 방안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청년일경험 대상도 늘려
고용안정 지원책도 정비…일자리 예산 30.5조 편성




[NCS뉴스] 정부는 코로나19로 2030 청년층의 취업난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을 확대한다.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채용 규모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공개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7년 1만9800명 규모였던 신규채용 규모는 2018년 2만2900명, 2019년 2만3300명에 이어 지난해 2만5700명으로 3년 사이에 29.8%가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도 연장을 추진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무원이 만 15~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고용의무제 일몰 시기를 늦춘다는 계획이다.

 

국가직 공무원 70% 3분기 내 채용 확정

 

2021년 정부는 또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채용시기도 조기에 앞당겨 국가직(일방직) 공무원을 70%를 3분기 내에 신규채용을 확정하여 올해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는 대부분 4분기에 몰려 있어, 3분기까지 채용 확정 규모는 전체의 3%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채용도 조기에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채용 확대와 조기 채용 노력을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들의 조기 채용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청년 일학습병행 사업을 공공부문으로 확대하

2021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계획

 

청년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해 직무경력을 쌓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일경험 사업에 대해선 매월 88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엔 매월 최대 19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부문에선 올해 1만4000명 규모였던 공공기관 체험형일자리 규모를 2만2000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가 사실상 자리 채우기로 전락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운영 내실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이 사전에 운영계획을 마련해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업무 수행과제를 부여하고 기관 내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5%, 일경험 참여자로

 

또 정규직 채용과도 연계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내년도 정규직 신규채용인원의 5% 이상을 해당기관 일경험 참여자로 채용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우수 수료자에게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질 낮은 단기 일자리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운영 내실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연구용역·출연연 자체과제 수행 시에도 청년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인 청년들에겐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연수기회도 확대 제공하겠다고 전한다.

 

청년는 청년취업난 강화를 위해 구직 지원제도도 정비하여 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통합하면서 ‘졸업 후 2년 이내’ 요건을 폐지했다. 그동안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에 대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가중되는 청년 취업난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고졸 청년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과 협의해 내년 6월 중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가칭)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21년 초부터 민간 일자리 안정에도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등 위기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위기업종에 대한 고용지원도 이어간다. 이번 달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내년 1분기 고용상황에 따라 다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연장을 고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 확대한 3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설정해 이 중 5조원을 1분기 중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중에서 한 50만명 이상을 1월 중에 채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일자리 창출 확대해 나간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번 고용대책은 내년도에도 민간부문의 고용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과거 위기 이후 회복 단계를 보면 고용은 경기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행했다”며 “내년 고용이 플러스와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올해 감소폭을 다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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