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뉴스 리포터
25개 자치구 구청장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협의회)는 17일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고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총 5000억원) 지급대상과 자치구별 분담금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비대면 온라인 회의에는 25개 자치구 구청장 외에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도 참가했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또 서울시엔 자치구 편성 규모(2000억원) 이상의 지원금(3000억원) 편성과 함께 지원을 요청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지원금 편성 규모 등에선 합의를 도출했지만, 자치구 분담금과 지원 대상에 대해선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 왔다.
지원 대상의 경우 각 자치구마다 업종 비중이 다를 뿐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내야할 분담금이 달라져서다.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서울 경제활력자금 지원금'(약 1990억원)과 미취업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금'(약 900억원)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활력자금 지원금은 시비로, 취업지원금은 구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 비중은 높고 청년 비중이 낮은 자치구의 경우 부담은 줄고 혜택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청년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선 각 자치구마다 내야 할 '분담금 편차'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가 내야 할 분담금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차가 큰 항목은 서울시가 내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일부 자치구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 들여졌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에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마을버스 종사자, 전세버스 종사자, 문화‧예술인 단체, 민간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원포인트 추경'으로 추진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날 합의된 안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